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 교통사고 사망사고 가해자, 실형을 방어하려면?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안인 만큼 수사 초기 구속영장 발부와 실형 선고 위험을 신속히 방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운전 중 고의가 없었더라도 피해자 사망이라는 엄중한 결과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가해자 진술만으로는 사고 당시 도로 상황, 시야 제한, 제동거리 등 운전자의 불가항력적 요소를 설득력 있게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관할 경찰서 첫 출석 전부터 현장 정황 분석과 과학적 자료를 토대로 체계적인 법리적 방어권을 행사해야 신병 구속을 막고 과중한 형사처벌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는 특례 적용에서 완전히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일반 과실 교통사고는 종합보험 가입 시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지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정식 형사소추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12대 중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정식 형사공판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무죄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려면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도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예견가능성 부존재),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다는 점(회피가능성 부존재)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야간 무단횡단, 전방 주시가 불가능한 돌발 상황 등 운전자의 과실을 묻기 힘든 정황이 있다면 블랙박스 영상 분석, 도로교통공단 사고 감정, 시뮬레이션 감정 등을 통해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범죄 성립 자체를 다투어야 합니다.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다면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실형을 방어하고 대폭적인 감경과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에서 피해자 유족과의 형사합의는 재판부가 실형 대신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선처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양형 인자입니다. 다만 종합보험을 통한 민사 손해배상과 별개로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하며, 유족의 충격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직접 접촉은 감정싸움이나 2차 가해 오해로 이어져 합의가 결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적정 합의금을 조율하고, 불발 시 형사공탁 절차까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작성되기 직전인 사건 초기 단계에서 즉시 대응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건은 초기에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와 현장 실황조사서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됩니다.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불리한 진술이 기록된 이후에는 이를 번복하거나 법리적 주장을 변경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 출석 통보를 받은 직후 본인의 법적 책임 범위를 정밀히 검토하고 소명 논리를 정립할 수 있도록 신속한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