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북부·남양주남부경찰서 수사 단계부터 부당한 과실 책임을 방어하기 위함입니다.

인명 피해나 12대 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관할 수사관 배당 직후부터 본인의 법적 책임 소재를 정확히 규명하지 못하면 억울한 죄책을 안게 되므로 체계적인 법리적 방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피의자 신문 조서에 기록된 초기 진술은 공판 단계에서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수사관 신문 과정에서의 불명확한 과실 인정이나 섣부른 자백은 검찰 기소를 결정짓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정식 출석 전 쟁점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리적으로 유리한 진술 방향을 확립해야 불리한 조서 작성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면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특법상 일반 과실 사고는 종합보험(대인 무한) 가입 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지만, 신호위반이나 보도 침범 등 12대 중과실 및 중상해 사고는 특례 적용에서 배제됩니다.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되므로 초기부터 중과실 배제 사유를 다투는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합의 성패 여부가 형사재판의 핵심 양형 참작 사유를 좌우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는 실형 선고를 막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성급한 직접 접촉은 합의금 조율 과정에서 감정싸움으로 번져 합의가 완전히 결렬되거나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위험이 크므로 대리인을 통한 객관적인 중재가 안전합니다.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작성되기 직전인 사건 초기 단계가 가장 유리합니다.

경찰 조사 진술 정리, 중과실 쟁점 배제, 형사합의는 수사가 진행될수록 번복하거나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송치 이전에 법률 의견서와 반박 증거가 제출되지 않으면 정식 기소를 피하기 어려우므로, 정식 출석 전 본인의 법적 책임 소재와 대응 방안을 명확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