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합의 사례｜아동 사망사고 보험·형사합의 총 6억 3천만 원

이번 교통사고 사망 합의 사례는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불법 좌회전 차량과 충돌해 어린 피해자가 사망한 아동 사망사고입니다.

성인 피해자의 신호위반 무단횡단 여부가 과실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었고, 실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어린 아동의 장래손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사고 책임과 아동 피해자의 사망손해를 검토해 보험합의금 4억 3천만 원과 형사합의금 2억 원을 각각 확보했고, 최종적으로 총 6억 3천만 원의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1. 유모차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발생한 사고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어린 가족을 잃은 유족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성인 피해자는 아동 피해자를 태운 유모차를 끌고 교차로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해 차량이 불법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했고, 횡단보도를 이동하던 피해자들과 충돌했습니다.

성인 피해자는 비교적 가벼운 부상을 입었지만, 아동 피해자는 사고 과정에서 차량에 역과되며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생명을 잃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어린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가해 차량 보험사와의 민사상 합의, 가해 운전자와의 형사합의까지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직후에는 정신적인 충격과 슬픔이 큰 상태였기 때문에 교통사고 사망 합의에서 어떤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지,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유족들은 사고 책임과 손해배상 범위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보험합의와 형사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법률적인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불법 좌회전과 피해자 과실이 함께 쟁점이 된 사건

이번 사고는 가해 차량이 교차로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의 보행자와 충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아동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사고였으므로 가해 차량의 운행 방식과 사고 결과를 보험합의에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만 성인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해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 보험사의 과실 주장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보험사는 보행자의 신호위반 여부를 근거로 피해자 측 과실을 높게 산정하거나 교통사고 사망 합의 금액을 제한하려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망한 피해자가 매우 어린 아동이라는 점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은 사고 당시 실제 직업이나 소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장래의 가동기간과 일실수입 등 손해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자동차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장제도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사고 책임과 아동 사망손해를 반영한 보험합의

사건을 맡은 변호인단은 사고 직후의 상황과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보험합의에서는 성인 피해자의 신호위반 여부와 아동 피해자의 손해 산정 방식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① 보험사의 보상 제한 가능성을 먼저 검토

보험합의에서는 성인 피해자의 신호위반 여부와 아동 피해자의 손해 산정 방식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성인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했다는 사정은 보험사가 과실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었고, 어린 아동의 가동기간과 장래 소득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합의금에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보험사의 최초 제안을 단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사고 전체의 책임관계와 아동 피해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손해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② 불법 좌회전과 사고 결과의 중대성을 강조

변호인단은 가해 차량이 불법으로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에 있던 피해자들과 충돌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비록 성인 피해자의 신호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었지만, 가해 차량의 불법 좌회전과 아동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역시 교통사고 사망 합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했습니다.

보험사에는 사고 발생 과정과 가해 차량의 과실, 아동 피해자에게 발생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측 과실만을 강조해 보상 범위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했습니다.

③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손해액을 함께 산정

교통사고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전문 손해사정사가 함께 사고자료와 손해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아동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는 손해를 산정하고, 보험사에 일반적인 내부 기준이 아닌 특인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보험사와 합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보험사는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예상되는 손해배상액과 절차적 부담까지 고려해야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피해 규모에 맞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④ 보험사 최초 제안보다 40% 이상 상향

보험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초기 제시액보다 약 40% 이상 높은 금액으로 보험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보험합의금은 4억 3천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가해 차량의 불법 좌회전과 아동 피해자의 사망, 사고 전체의 책임관계를 보험합의 과정에서 함께 검토한 결과였습니다.

4. 유족의 상황을 고려해 진행한 형사합의

이번 사건은 아동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였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합의와 별도로 가해 운전자와의 형사합의도 진행해야 했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사고 발생에 대비한 형사합의 관련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보험을 통해 형사합의금 청구와 금액 조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족들은 갑작스럽게 어린 가족을 잃은 상황에서 가해자와 합의를 논의하는 것 자체에 큰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변호인단은 형사절차의 일정을 이유로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유족들의 감정과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유족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형사합의의 의미와 합의 이후의 절차를 생각할 수 있도록 설명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유족들은 형사합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고, 최종적으로 2억 원의 형사합의가 성립됐습니다.

5. 보험합의금 4억 3천만 원과 형사합의금 2억 원 확보

변호인단은 사고 책임과 피해 규모를 검토한 뒤 보험합의와 형사합의를 각각 진행했습니다.

보험사와의 협상에서는 아동 피해자의 사망에 관한 특인 합의를 요청하고, 필요하면 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보상금 증액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보험사가 사고 초기에 제시한 금액보다 약 40% 이상 상향된 4억 3천만 원으로 보험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가해 운전자와의 형사합의에서는 유족들의 심리적 상태와 의사를 충분히 고려하며 절차를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2억 원의 형사합의금이 지급됐습니다.

6. 교통사고 사망 합의는 보험과 형사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로 어린 아동이 사망한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가해 차량이 불법 좌회전을 했다는 점과 함께 성인 피해자의 신호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었고, 어린 피해자의 장래 손해를 어떻게 산정할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피해자 측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과실 주장을 검토하면서도 가해 차량의 운행 방식과 아동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보상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보험합의금은 최초 제시액보다 약 40% 이상 높아진 4억 3천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 합의와 별도로 형사합의를 진행해 2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유족들은 총 6억 3천만 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합의에서 보험합의금과 형사합의금은 같은 성격의 금액이 아닙니다.

보험합의는 피해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민사상 손해를 보상하는 절차이고, 형사합의는 가해 운전자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피해 회복과 처벌 의사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교통사고 사망 합의 사건에서 사고 책임과 손해 범위를 분석하고, 보험합의와 형사합의를 구분해 유족에게 필요한 절차를 검토합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과 피해자 과실, 아동 피해자의 장래손해 및 형사합의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면 교통사고 사망 합의 상담 신청 을 통해 사고 경위와 현재 진행 중인 합의 내용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