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례는 중앙선 침범 차량과의 정면충돌로 가족을 잃은 유족이 적정한 교통사고합의금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사와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망인은 만 65세 이상의 자영 농업인이어서 고령 농업인 일실소득과 향후 경제활동 가능기간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보험사는 나이와 소득 증빙의 어려움을 이유로 최대 1억 2,200만 원만 보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사망사고 보험 합의에 그치지 않고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망인의 영농 활동과 가동기간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최초 제안보다 7,800만 원 증액된 2억 원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1. 중앙선 침범 차량과 정면충돌해 사망한 화물차 운전자
망인은 화물차를 운전해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시도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제한속도까지 위반한 상태였고, 결국 망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망인은 사고로 전신에 외상성 다발 손상을 입었고,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은 개인적으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해 가해자 측 보험사와 민사·형사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지급 가능한 교통사고합의금이 최대 1억 2,200만 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유족은 소중한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실제 손해를 충분히 반영한 것인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결국 기존 협상만으로는 적정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마중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2. 보험사가 고령 농업인의 일실소득을 낮게 평가한 이유
망인은 자영 농업인이어서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는 근로자와 달리 소득을 객관적인 서류로 증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이라는 점도 쟁점이 됐습니다. 보험사는 망인의 연령과 일정하지 않은 농업소득을 근거로 일실소득을 낮게 평가했고, 1억 2,200만 원 이상의 보상은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보험사와 금액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망인이 사고 당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앞으로도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3. 교통사고합의금 산정의 핵심이 된 일실소득
사망사고의 교통사고합의금은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실제 소득, 사고가 없었다면 앞으로 일할 수 있었던 기간 등을 검토해 사망으로 상실된 수입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도 망인의 일실소득이었습니다.
보험사는 망인이 고령의 자영 농업인이라는 이유로 소득과 가동기간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반면 유족 측에서는 망인이 사고 당시에도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동차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과 보험제도에 관한 법률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단순한 추가 협상만으로는 보험사의 입장을 바꾸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먼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 손해배상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뒤, 소송과 협상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4. 고령 농업인의 소득과 경제활동 가능성을 입증
법무법인 마중은 망인의 영농 활동과 노동가치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고, 연령만을 근거로 가동기간을 단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일반 협상에 머무르지 않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보험사의 협상 태도에도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① 영농 활동을 토대로 실제 노동가치 재구성
자영 농업인의 소득은 급여명세서처럼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중은 이러한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 망인이 실제로 수행했던 영농 활동과 그 경제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했습니다.
망인의 농업 종사 사실과 실제 노동내용을 토대로 보험사가 일률적으로 적용하려던 낮은 소득 기준을 반박했습니다. 일정한 급여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망인의 노동가치 전체를 최저 수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망인이 사고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이 교통사고합의금 산정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② 만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가동기간을 단축한 주장에 대응
보험사는 망인이 만 65세 이상이라는 점을 근거로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짧게 평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농업은 일반적인 정년제 근로와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일정 연령에 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영농 활동이 곧바로 종료된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마중은 망인이 사고 당시에도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농업인의 직업적 특성과 관련 판례를 토대로 향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망인의 실제 건강상태와 노동내용을 배제한 채 연령만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보험사와 소송절차에서 함께 제시했습니다.
③ 소송 제기로 보험사의 협상 태도를 전환
보험사는 처음에 최대 1억 2,200만 원만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마중은 보험사와의 일반적인 협상만 반복하지 않고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정식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되면 보험사는 예상 판결금뿐 아니라 지연이자와 패소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했습니다.
소장이 접수된 이후 보험사는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다시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마중은 이를 단순히 소송을 종료하기 위한 제안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이 내려졌을 때 예상되는 보상액에 가까운 수준까지 교통사고합의금을 조정하는 협상의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5. 보험사 제시액을 단계적으로 상향한 협상
보험사는 처음에 1억 2,2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뒤에는 타협안으로 1억 8,000만 원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마중은 망인의 실질적인 농업소득과 가동 가능기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협상을 계속했습니다.
망인이 사고 당시 실제 농업에 종사했다는 점과 앞으로도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는 점,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보험사가 부담할 수 있는 판결금과 지연이자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보험사는 타협안에서 다시 2,000만 원을 올렸고, 최종 교통사고합의금은 총 2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6. 최종 교통사고합의금 2억 원 지급
법무법인 마중은 망인의 농업소득과 경제활동 가능성을 입증하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보험사에 실질적인 법적 위험이 있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유족은 보험사가 최초에 제시한 1억 2,200만 원보다 7,800만 원 많은 총 2억 원을 교통사고합의금으로 지급받게 됐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소송 이후 제안한 1억 8,000만 원에서도 2,000만 원이 추가로 증액된 결과였습니다.
유족은 판결 예상액에 가까운 수준의 보상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하고 소송을 마무리했습니다.
7.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실소득을 낮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망한 피해자가 고령의 자영 농업인이라는 이유로 소득과 가동기간이 낮게 평가됐던 사례입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교통사고합의금은 정해진 최종금액이 아닙니다. 보험사가 어떤 소득자료를 적용했는지, 피해자가 앞으로 일할 수 있었던 기간을 어떻게 계산했는지에 따라 제시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농업인이나 자영업자는 매월 고정된 급여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실제 소득보다 낮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피해자가 실제로 수행해 온 업무와 영업·영농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 노동가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연령 역시 숫자만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가 실제 경제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다면 직업의 특성과 건강상태, 업무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가동 가능기간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준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소송을 제기해 보험사의 협상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를 통해 최초 제안보다 7,800만 원 증액된 총 2억 원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합의금을 검토할 때에는 보험사가 제시한 총액만 확인하기보다 위자료, 일실소득과 기타 손해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직업과 실제 소득, 경제활동 가능기간을 확인하고 보험 합의와 손해배상소송 중 어떤 방식이 유족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지 검토합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교통사고합의금에 일실소득과 가동기간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면 교통사고합의금 상담 신청 을 통해 사고 경위와 보험사의 제시 조건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