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이라는 결과의 중대성으로 인해 구속영장 청구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는 피의자에게 악의적인 고의가 없었더라도 결과의 중대성으로 인해 수사 초기부터 영장실질심사(구속영장) 대상이 될 위험이 큽니다. 특히 가해자 진술만으로는 사고 당시 도로 상황, 시야 제한, 제동거리 등 불가항력적 요소를 설득력 있게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관할 경찰서 조사 전부터 현장 정황과 과학적 분석 자료를 토대로 체계적인 법리적 방어권을 행사해야 신병 구속과 과중한 형사처벌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는 특례 적용에서 배제되어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일반 과실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를 명시적인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대 중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종합보험 가입 여부만으로는 형사소추를 면할 수 없으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정식 형사공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운전자에게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무죄 또는 혐의없음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도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예견가능성 부존재),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다는 점(회피가능성 부존재)이 인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야간 무단횡단, 전방 주시가 불가능한 사각지대 돌발 진입 등 가해 운전자의 과실이 개입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면, 차량 블랙박스 분석, 도로교통공단 사고 감정, 시뮬레이션 감정 등을 통해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범죄 성립 자체를 다투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상 감경 영역으로 진입하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참작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사고에서 피해자 유족과의 처벌불원 합의는 재판부가 실형 대신 집행유예 등 선처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양형 인자입니다. 다만 종합보험을 통한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도로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하며, 유족의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감안하지 않은 섣부른 직접 접촉은 합의 결렬이나 2차 가해 주장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형사합의금 조율과 합의서 작성, 나아가 불가피한 경우 형사공탁 절차 진행에 이르기까지 법리적 기준에 맞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작성되기 직전인 사건 초기 단계에서 즉시 대응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사망사고 수사는 초기에 작성된 진술 조서와 현장 실황조사서를 근거로 기소 여부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신속하게 결정됩니다. 이미 수사가 진척되어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남은 이후에는 이를 번복하거나 입증 논리를 바꾸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함평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